대전-금산·홍성-예산 등 통합논의 자취 감춰

지역간 이해득실 등으로 더뎌… 한쪽의 일방적 주장으로 끝나

[긴급점검-지방행정체제 개편] 2.대전·충남은 어떻게 돼가나

1. 강행vs반발
2. 대전·충남은 어떻게 돼가나
3. 분권 실현 위한 중앙-지방 기능 고려한 개편 필요
4. 전문가 기고


정부의 행정체제개편 움직임과 달리 대전과 충남 자치단체의 통합 논의는 더디기만 하다.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자율 통합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해당 시·도에 통합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충남도에 통합 의견을 제시한 시·군이나 통합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은 없다. 이는 2009년과는 상반되는 분위기다. 당시 금산은 대전과 홍성은 예산, 공주는 부여, 천안은 아산과의 통합을 희망했다. 대부분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그쳐 통합이 이뤄진 곳은 없었다.

특히 금산의 경우 대전과의 통합을 전제로 통합에 따른 영향성도 조사할 만큼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현재는 누구도 통합을 얘기하지 않는다.

금산군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진행할 때까지만 해도 대전과 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았지만 지금은 이상할만큼 통합 움직임이 없다”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없어 군에서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올들어 예산과 서천 일부에서 인접 지역과 통합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예산군은 행정구역 개편을 대비하며 인접지역과 통합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지난 4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주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절반이 통합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돼 통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천에서는 장항읍 일부 주민 주도로 '지방행정개편 장항(서천군)·군산통합촉구 장항권역 시민모임'이 결성돼 군산과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주민 사이, 지역 사이 갈등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예산의 경우 연구를 맡은 산학협력단은 홍성 대신 아산과 통합이 예산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는 예산과 인접한 홍성과 보령 등과의 통합을 가상으로 설정 연구한 결과 산업입지와 산업 규모를 따져 도출된 것이지만 내포신도시 건설을 앞둔 시점에서 예산과 아산의 통합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또 서천 장항읍 이장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서천·군산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진통이 예상된다.

신언직 장합읍 이장협의회장은 “전북 군산과 서천의 통합은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역분열을 일으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통합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것은 이미 2009년 통합 논의를 거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진데다 통합에 따른 이득이 많지 않다는 인식과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불안이 공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읍·면·동을 줄이고 본청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며 “이는 주민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합에 따른 지역 간 이해득실을 따지고 불편이 예상되면서 통합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시우 기자 jab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