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구 논의착수… 충청권 신·증설 '촉각'

21일엔 정당의견 청취… 천안 등 분구 여부 '관심' ●지역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 논의에 들어가면서 충청권 선거구 신·증설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달 활동을 시작하고 행정안전부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관련 업무 보고를 받은데 이어 지난 14일 국회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또 21일에는 선거구 획정에 관한 각 정당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런 가운데 선거구획정위는 14일 공청회에서 각 정당 및 학계의 추천을 받은 9명의 전문가로부터 선거구 획정 기준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참석 전문가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전국의 인구수는 5066만2739명으로, 이를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수 245명으로 나누면 선거구 당 평균 인구 수는 20만6787명으로 나타나 있다.

이를 토대로 할 경우 제19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 하한선과 상한선 기준은 각각 지난 18대와 같은 10만4000명 및 31만 2000명 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서울 노은구와 부산 남구, 대구 달서구, 광주 동구 및 서구,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경북 영천시, 경남 남해·하동군 9곳에서 통폐합으로 인한 선거구 축소가 예상되며, 천안 서북구와 함께 경기 파주·용인 기흥·용인 수지·여주-이천, 강원 원주 6곳의 분구를 통한 선거구 증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는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 시점과 지역구 의석 수 조정 등에 따라 유동적인데다, 최근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지역구 간 인구편차 기준 3대 1을 2.5대 1 내지는 2대 1까지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논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충청권에서는 광역단체의 지위로 출범하는 세종시의 독립선거구 설치 필요성과 함께 대전을 비롯한 광역 시도간 의석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최종적인 선거구 획정 과정에 이 같은 여론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14일 공청회에서는 특히 충청권을 비롯한 16개 시도의 지역구 형평성과 표의 등가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 제19대 국회에서 충청권의 의석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대두된다.

장수찬 목원대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 앞서 서면으로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고 있는 천안시 을 선거구의 분구와 행정중심보합도시로 특별한 지위를 갖는 세종시의 지역구 설정을 요구한다”며 “비슷한 인구규모를 가진 광주와 강원, 충북이 8개 선거구를 기진데 비해 유일하게 6개 선거구를 가진 대전도 투표가치의 균등주의에 입각한 선거구 증설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