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인상' 의원-시민 온도차

대전 기초의회 세미나… “현실화 해야”vs“신뢰먼저 쌓아야”

▲ 대전시 자치구의회는 지난 14일 오전 유성구 문지동 카이스트 캠퍼스에서 관내 기초의회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의회 출범 20년 성과 및 향후 발전방안 토론회를 가졌다.김상구 기자 ttiger39@

재출범 20주년을 맞은 대전 자치구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원과 의회의 전문성 확보와 기초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비 문제에선 인상 필요성을 역설하는 현직 의원들과 주민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먼저라는 교수와 시민단체간 온도 차가 느껴졌다.

대전 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지난 14일 유성 카이스트 문지캠퍼스에서 현직 자치구의회 의원과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의회 출범 20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은 “자치구의회가 집행부를 건전히 견제할 수 있도록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며 “의원들이 직접 전문성을 갖추거나 전문적 의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의 전문가집단과 연계해 연구회를 구성하거나 전문성있는 퇴직공무원을 유급 정책봉사자로 구성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자치구의회의 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기초의회에 대한 정당공천제 등 실제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자치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서구의회 김석운 의원은 “자치구의회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하는데 1년 평균 의정비가 30대 연령의 7~8급 공무원 수준으로 받고 있다. 의정비를 현실화해 자치구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방자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의정비 인상요구에 앞서 자치구의회 내 기본적인 신뢰회복이 우선이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배재대 정연정 교수는 “의원들끼리 싸우고 의회가 만든 절차도 지키지 않는 상태서 시민들이 자치구의회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자치구의회가 기본을 지키는 모습을 보일 때 의정비 인상 등의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원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