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개편안… 거세지는 반대론

MB 임기내 마무리 방침… 지역·전문가 “중앙 강화… 민주주의 후퇴” 지적

[긴급점검-지방행정체제 개편]1. 강행vs반발

2. 대전·충남은 어떻게 돼가나
3. 분권 실현 위한 중앙-지방 기능 고려한 개편 필요
4. 전문가 기고

1980년대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되던 행정구역 개편은 2005년 10월 17대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 활동을 시작으로 수면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지난 6년 간 '말의 성찬'만 이어지면서 최소한의 공감대를 가진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이어졌고,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다시 불을 붙이고 있다.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전반을 살펴보고, 21세기 대한민국에 필요한 행정구역 개편의 방향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 연설을 통해 “작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내년 6월까지는 시·군·구 통합을 포함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세기는 '지역 중심 시대'인 만큼 이제 지역 발전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광역화·특성화를 통해 오랜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공생발전을 이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는 8월 통합 기준으로 ▲생활·경제권(통근·통학) ▲역사·문화적 동질성(시·군청 동일구역·행정구역 분리) ▲지리적 여건 및 지역의 특수성(시·군 지형 유형) ▲발전가능성(공간계획·지역경쟁력) ▲인구(인구 규모) ▲면적(면적 규모) ▲재정력(재정 규모) 등 7개 분야를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방침에 전문가는 물론, 지역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009년 9월 마산YMCA가 '행정구역 통합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44회 아침논단에서 하종근 창원대 명예교수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지방자치를 거꾸로 되돌리는 직접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지방자치는 보편적인 대의정치의 간접민주제로 인해 정치를 위탁받은 국가와 위임한 국민(주권자) 사이에 확대되는 간격을 메우기 위해, 그리고 가능한 직접민주주의의 장점을 살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는 원칙을 재 확인하며 이같이 역설했다. 이는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규모도 선진국에 비해 10~100배 정도 더 크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행정통합을 통해 자치단체의 규모를 더 키우는 것은 주민 참여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기초 자치단체 통합 계획은 행정 통합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통합'으로 지방자치를 약화시키고 중앙집권을 강화시키려는 음모에 불과하다는 지적까지 나왔었다.

충남도가 실시한 연구용역에서도 비슷한 전문가들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충남도의 의뢰를 받아 '지방정부 주도의 분권정책 실행방안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한 한신대 산학협력단은 지난달 최종보고회에서 “(2~3개 지방 시·군을 통합하는 형태인)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방안은 광역행정 단위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이는 '분권광역경제'와 '주민자치권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했다.

한신대 산학협력단은 그러면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방안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경제체제를 집권개발경제에서 분권광역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시·군·구 통합은 천편일률적인 통합기준의 적용을 지양하고, 각 지역의 사정에 부합하는 세부기준을 유형화해 제시해야 하고, 정성적 기준과 정량적 기준이 복합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반발 및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두선 기자 cds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