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고용안정 대책있나

도의회 3차 본회의… 방치된 충남방적 폐공장 해법도 촉구

▲ 임춘근 의원

▲ 김용필 의원

▲ 권처원 의원

▲ 강철민 의원

▲ 조치연 의원

▲ 조이환 의원

충남도의회가 12일 제246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이틀째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도정 현안에 관한 다양한 질의가 쏟아진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자신들이 제기해 온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끈질기게 해결책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도정 질의에 나선 임춘근 의원은 “도내 무기계약직에 대한 통일된 관리규정이 없어 시군지자체별로 혼선이 초래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기계약직 정년연장을 회피하고 있다”며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업무관련 차별을 시정하고 지자체 상시업무에 대한 기간제 사용을 자제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고용안정을 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제243회 임시회에서도 무기계약직 정년연장을 촉구하는 등 그동안 공공기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처우 문제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김용필 의원은 자신이 지적해 온 옛 충남방적 폐공장 처리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난 3월 임시회에서도 충남도가 예산의 옛 충남방적 폐공장에 대한 해법을 찾아 줄 것을 요구했으나 진행이 부진해 재차 간절히 촉구한다”며 “도심지에 폐공장이 방치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도가 적극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의원들은 농축산 현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권처원 의원은 “충남 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 공매를 추진하다 최종 유찰됐는데 매각 추진을 철회하고 새로운 정상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도가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와 통합운영한다면 중복투자와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철민 의원은 “지난해 주민 1만 7000여 명의 청구로 진행된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조례가 공포됐음에도 도가 발표한 3농 혁신 추진과제에는 지원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내년 본예산부터 직불금 예산을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반영할 수 없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조치연 의원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라 지역건설업체가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고 판단된다”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이환 의원은 “서천군에 위치한 자연에너지 연구소가 개발한 수소발생기 생산보급을 지원해 고유가 시대 주민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공장 건립 지원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