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늘리자”

대한상의 보고서서 주장

일반의약품에 대해 판매규제를 완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일반의약품 판매규제 완화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규제완화 사례를 감안하면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확대는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여 관련 시장을 확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본도 1998년과 2004년 두 번에 걸쳐 386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소매점 판매를 허용했다”며 “그러나 소매점으로의 매출이동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판매채널 간 경쟁촉진으로 기업경쟁력 제고 노력을 가속화시키고 소비자의 접근성을 개선시켰다”고 말했다.

실제 2003년만 해도 약국에서 100% 판매되던 정장제 가운데 2004년 규제완화로 소매판매가 허용된 품목을 살펴보면 4년 후인 2008년 약국 점유율이 97.9%에 달했다. 또 건위ㆍ소화제는 94.9%, 종합감기약은 93.9%, 종합위장약의 93.5%도 여전히 약국에서 팔리고 있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회는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판매하자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 대다수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