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단 재정건전성”

전문가 4명중 3명 주장

국내 재정·조세전문가 네명 중 세명은 현재 복지 확대보다 재정건전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R&R에 의뢰해 한국재정학회 평생회원인 교수, 연구위원 등 재정·조세전문가(응답 52명)에 복지와 감세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답했다.

현 재정상황을 고려한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78.9%는 복지 확대가 필요하나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시간을 둬야 한다고 답했고, 복지확대가 시급하다는 11.5%, 복지 확대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9.6%로 조사됐다.

또 복지재원의 마련 방안으로는 감세기조를 유지하면서 넓은 세원 발굴과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9.6%로 가장 많았고, 감세 철회는 23.1%, 감세유지는 물론 추가적인 복지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13.5%로 파악됐다.

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