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홍]공명선거 실현, 이젠 서산시민의 몫이다

[기고]이기홍 서산시선관위 단속반장,계룡시선관위 사무과장

▲ 이기홍 서산시선관위 단속반장,계룡시선관위 사무과장

지난 8월 24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10월 26일 실시하는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 단속책임자로 근무하라는 파견발령이 내려왔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등 개인적인 일이 많았으나 공직에 몸담고 있는 몸으로, 공명선거를 실현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책무를 맡긴다는데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이 기분 좋게 현실을 받아 들이기로 하고 단속책임자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며 모든 열정을 쏟기로 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으로 인해 두 번이나 시장 재선거를 치르는 지역인 만큼 단속 책임자로서 반드시 공명선거를 정착시켜야겠다는 강한 일념으로 연휴기간 중에도 사무실에 출근하여 교육자료 및 효율적인 단속방안에 대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가며 준비했다.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서산시선관위가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해 서산시민 528명(응답자)을 대상으로 이번 시장 재선거에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비방과 흑색선전'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0.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공무원의 선거관여'가 응답자의 15.3%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필자가 단속책임자로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했던 것과 일맥상통 한다고 볼 수 있다.

서산시 재보궐선거의 단속책임자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차단하는데 역점을 두고 선거사범 단속 주체인 서산경찰서 경찰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실시하고, 이어 서산시청 직원 월례조회를 이용해 국장급 이하 간부 및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활용한 강의를 했다. 강의를 통해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와 사소한 말이나 작은 행동이라도 조심해야 하며,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했다.

또한 일선공무원에 대한 선거법 안내도 소홀히 할 수 없어 읍·면·동장 및 직원을 대상으로 15개 읍·면·동을 순회 방문하면서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 안내와 허위부재자 신고 예방대책 및 선거공보 누락 발송사례 등을 설명했다.

서산시장 재선거 후보자의 경우 5명중 2명은 시청간부공무원 출신, 1명은 충남도교육청 간부공무원 출신, 1명은 배우자가 교감으로 재직 중으로 80%가 공무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공무원의 선거개입 가능성이 많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관한다면 과거와 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선관위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고 직장내에서 동료나 상·하급자의 선거개입 의혹이 있으면 망설임이 없이 만류하고, 그래도 안되면 선관위에 신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후보자는 당선을 위해 승진 등을 미끼로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켜서는 안된다. 이번 선거가 깨끗한 선거분위기로 갈 것인가 아니면 혼탁한 선거분위기로 갈 것인가의 과제는 이제 시민의 몫에 달려 있다.

필자는 앞으로 실시될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대상 교육과 후보자 및 그 배우자 대상 교육을 통해 공무원을 선거에 개입시키지 말 것과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흑색선전 등 불법 선거운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다.

검찰·경찰 및 선관위 단속인력으로 선거인 매수 등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생활주변에 위법행위 발견시 시민정신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선관위에 신고하고 위법행위를 한 후보자에 대하여는 철저히 표로써 응징해야 한다.

후보자는 혈연·지연·학연을 우선시 하는 연고주의와 지역주의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좋은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치역량 및 좋은 정책을 보고 투표하며, 선관위는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할 때 반드시 공명선거는 실현될 것이다. 후보자는 공약으로 말하고, 유권자는 표로 말해야 한다. 이번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공명선거가 이 땅에 뿌리내리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