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줄이니 세수 늘어”

전경련 조사서 주장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는 6%p 인하되는 동안, 법인세수는 4.3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세청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1995년 28%에서 2010년 22%로 6%p 낮아졌지만,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8조7000억원에서 37조3000억원으로 4.3배 증가했다.

전경련은 법인세수의 증가 원인으로 법인세 인하에 따라 기업들이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리고, 이에 따라 세수 기반이 늘어나는 선순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 성장에 따라 임금, 배당 등이 늘어나 개인소득세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일각에서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법인세 인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과거자료를 보면 감세가 결과적으로 세수를 늘리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