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돈]2012년 정부예산

[경제칼럼]안기돈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안기돈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가 내년 나라살림을 올해보다 5.5% 늘어난 326조원 규모로 세웠다. 이번 예산의 두드러진 점은 일자리 창출과 복지 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내년에 일자리 관련 정부 예산 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넘고 복지도 총지출 대비 사상 최대 규모인 92조원으로 편성했다.

이것은 내년 전체 예산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2%로 가장 크고, 분야별 예산 증가율도 6.4%로 가장 높다.

서울시 무상급식 문제에서도 보았듯이 이미 복지가 대세란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부문은 세계적인 실물경기 위축에 따라 실업자가 늘어날 가능성에 정부가 선제로 대비하겠다는 뜻이 강한 것 같다. 10조원 가운데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 예산이 9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를 통해 직접 창출되는 일자리 수가 56만2000개로 올해보다 2만1000개 늘어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높아서 청년 일자리에 신경을 많이 쓰려는 노력이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년 창업 활성화, 고졸자 취업지원,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의 예산은 올해보다 38.9%나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 부문에 특히 신경을 쓰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필자가 충남대 경상대학 취업센터장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분야가 대부분 대기업인데, 대기업 신규채용의 문은 너무 좁다. 대기업에 종사하는 비율만 보더라도 전체 종사자 수 중에서 불과 12%밖에 안 된다. 이것은 10년 전 20% 정도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점에서도 대기업 취업의 문은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청년 창업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창업이란 것은 위험도가 매우 높지만 성공했을 때의 이익이 크기 때문에 도전한다. 그러면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의지를 갖는 도전정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이런 의지를 억제하고 있다.

필자는 학생들 취업지도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생 중에서 본인들의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점을 생생하게 느끼고 있다. 즉, 고등학교 때까지 대부분의 일을 부모 특히 어머니들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갑자기 혼자 모든 것을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다 보니 스스로 알아서 할 줄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른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실패를 인정해주는 문화도 아니다.

이와 같은 문화에서 제도적인 뒷받침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신용불량자만 무수히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부문은 복지예산인데, 특히 보편적 복지 정책을 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이와 같은 보편적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내년 선거를 의식한 전략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복지뿐만 아니라 가시적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도 증가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적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 사례로 일자리 예산은 정부 총지출(326조1000억원) 대비 3.1%에 머물고 있고, 일자리 예산 증가율(6.3%)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5.5%)보다 불과 0.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산업육성인데, 내년 예산에서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0.6% 증가하는데 그쳐 가장 적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산업육성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임에도 정부나 지자체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이처럼 산업육성에 예산을 적게 투입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효과가 느리게 나타나기 때문에 임기 중에 효과를 볼 수가 없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