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식당' 천안공무원 징역3년

공사현장 진입로 불법개설 대가 운영권 따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이재혁 판사는 6일 천안 종합휴양지 공사현장의 진입로를 불법으로 개설해 주는 대가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내 부당소득을 올린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천안시청 L(55)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함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H(56)씨와 R(52)씨에 대해 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또 다른 N(41)씨등 5명은 100만~300만원씩의 벌금형을 처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L씨의 범행은 공무의 염결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다”며 “함바식당의 운영권 수수로 인한 이익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2005년께 운영권의 제공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김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