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기]선진정치와 '후진' 정치

[논단]박광기 대전대 정치학과 교수

▲ 박광기 대전대 정치학과 교수

'새로운 정치의 시작이다', '정당정치의 실종이다', '이제 정치도 변해야한다.'

이것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박원순 후보를 야권의 단일후보로 선출한 결과를 두고 하는 평가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맞는 말이다. 이것은 시민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현상이며, 또 기존에 알고 있던 정당정치가 퇴색한 정치실종을 의미하는 동시에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민이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치의 변화요구는 이미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예견되었다. 기존의 양당정치현상도 그렇고, 정당이 국민의 뜻과 소리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도, 그리고 정당의 변화는 물론이고 정치권의 보다 근본적인 개혁과 변화를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지난 재보궐선거를 통해 그대로 나타났다. 그래서 각 정당은 '쇄신'이라는 명목으로 변화와 개혁을 공언하고 나섰다. 그런데 각 당이 선거이후 보여준 쇄신은 국민이 요구하는 쇄신의 정도와 의미와는 거리가 있는 변화였다. 아마도 그 연장선에서 안철수 바람이 크게 불었던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바람'은 아마도 변화와 쇄신을 진정으로 원하고 갈망하는 국민의 소리를 각 정당은 듣는 척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야권단일화에서 정당의 후보가 소위 시민단체의 후보라고 하는 후보에게 패배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극히 교과서적인 정치과정의 의미에서 보면 이번 후보단일화 과정은 일종의 코미디 같은 현상이다.

정당에서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가 정당의 후보가 아닌 시민단체 후보와 또 다시 경선을 통해 단일화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 결과를 아무런 부담 없이 수용하는 것도 그렇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지켜보는 시민의 입장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좀 이상하다. 한 마디로 정치나 사회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치과정과는 다른 것임에도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현상'(?)이 우리 지역에 또 일어나고 있다.

충청권 정치세력의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자유선진당과 국민중심연합, 그리고 무소속의 이인제 의원이 통합을 선언했다. 자유선진당과 국민중심연합이 우여곡절 끝에 통합에 합의하고, 이인제 의원이 이 통합에 동참하는 형태의 통합선언은 우리 지역을 대변하는 새로운 통합정당이 탄생하는 듯이 보였다.

그런데 그 통합협상 끝에 선언한 통합이 물 건너가는 듯하다. 그냥 언론의 보도만을 보면, 혹 내부적으로 어떤 비밀스러운 합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통합의 기본 내용은 합의가 되었고, 통합이라는 법적절차만 남아있는 듯이 보였다. 그리고 한쪽이 다른 한쪽의 주장을 거의 모두 수용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 통합을 반대하는 주장을 보면, 통합과정의 협상과 합의를 모두 뒤엎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자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 통합협상의 실무책임자가 모든 당직을 사퇴한 것은 더 이상하다.

이유야 어떻든 한마디로 웃긴다. 통합과정에서 합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헷갈린다. 그렇게 통합선언을 해 놓고 이회창 전 대표와 심대평 대표, 변웅전 대표, 그리고 이인제 의원이 자축하는 회동도 가졌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모두 무시하고 다시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은 후지다. 선진정치를 해야 할 판에 '후진' 정치를 하자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더구나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회창 전 대표와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인 나경원 후보와의 회동도 있었다고 하니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더 그렇다.

현재의 정치현상이 비록 교과서적인 설명으로 불가능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정치가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임에 틀림없다고 하면, 이제 정치도 새롭게 변해야 한다. 바로 선진정치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반영해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후진 정치는 그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당은 물론이고 정치인도 무엇이 국민의 뜻인지를 먼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