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없는 세종시, 출범해도 걱정

가시화된 예산 전무, 편성 자체부터 쉽지않아 편입지역 이관 예산도 줄듯, 초기 안정적 재정확보 비상

불명확한 내년 예산규모가 세종시의 안정적 출범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출범 초기 예산확보가 인근 지자체의 상생의지 퇴색 및 정부의 불투명한 지원방침으로 인해 쉽지않은 여정에 놓였기 때문이다.

5일 행정안전부 산하 세종시 출범준비단 및 충남·북도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예산은 경상적 경비와 지방세, 교부세, 국·시·도·군비 지원 사업비 등으로 편성된다.

내년 출범하는 세종시 예산항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내년 세종시 원년 예산 확보 로드맵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우선 지난해 수정안 논란과 함께 지난 4월에야 세종시 출범 준비단이 발족하면서, 출범 준비 자체가 늦어졌다. 여기에 출범시기도 다소 애매한 7월인 점과 유례없는 기초+광역 개념의 특별자치시 성격을 지닌 점 등을 감안할 때, 예산 편성 자체부터 쉽지않다.

올 상반기 중 정부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연말까지 내년 살림살이을 마련 중인 여타 지자체 흐름과 궤를 같이 할 수 없는 여건이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 가시화된 예산이 딱히 없는 현실이다.

정부 지원예산 부문에서는 인구규모와 행정구역, 의원 및 공무원 수 등에 따라 정해지는 보통교부세는 내년 1월이 지나야 산정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정지역을 제외한 연기군과 공주시 3개면, 청원군 부용면 등 편입지역으로부터 이관되는 예산도 기대치에 못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계속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비는 세종시로 그대로 이관된다. 반면 충남·북도 및 청원군비 보조금을 비롯해, 사회단체 보조금 및 복지예산 등 경상적 경비는 내년 6월까지만 지원되기 때문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연기군과 공주시 3개면을 충남도의 자녀로 빗대어볼 때, 독립자금을 지원하고 싶은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도민 입장에서 보면, 엄연히 관할구역이 다른 세종시로 도비를 지원하는 건 맞지않는 얘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인근 지자체 및 세종시간 상생발전 측면에서 보면 아쉬운 요소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인근 지자체가 상생발전 용역을 앞다퉈 준비하면서, 정작 실질적인 부분에서 상생 노력은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취·등록세, 면허세 등 15개 지방세 부과도 출범 이후에야 가능한 항목이다.

세종시 출범준비단 관계자는 “내년 출범 초기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예산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히려 내년은 둘째치고, 2013년 예산 확보를 위한 아이템 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