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 269건 모두 수의계약

KINS, 3년간 118억 달해… 세부규정 부실 ●교과위 안민석 의원 국감자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지난 3년간 위탁연구개발 과제 총 269건(118억원 예산) 위탁연구개발 과제를 모두 수의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과위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KINS가 제출한 위탁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부터 올해 현재까지 총 269건, 118억여원이 100% 수의계약으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KINS가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위탁연구관리에 필요한 세부규정도 제대로 갖추고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의계약 내용은 ▲KINS 20년사 발간을 위한 초창기 원자력 안전역사 발굴 ▲원자력안전 규제 인력수급을 위한 연구 ▲미래 원자력 안전규제 환경 변화의 전망 등이다. KINS는 과제의 공모심의 규정은 있으나 위탁연구 신청절차나 선정, 평가, 사후조치에 관한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KINS측은 “수의계약 총 건수의 80%는 국가개발사업”이라며 “나머지 사업은 지방 측정소 위탁 등 특수성과 전문성이라는 한계가 있어 수의계약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KINS는 “세부 규정을 재·개정해 수의계약시 엄격한 심의로 투명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원전사업자로부터 독립성을 가져야 할 KINS가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2700억여원의 부담금을 받아 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KINS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01~2010년) 부담금 현황'에 따르면 한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전 또는 이익이 2714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KINS의 총예산 6248억원의 43.4%에 해당하는 액수다.

전세계적으로 원자력 이용국가들은 원자력 진흥과 안전에 관한 기관을 분리시키는 등 원전사업자로부터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임 의원은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이 원전사업자로부터 예산의 절반 수준을 직접 받아쓰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원전사업자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며 “한수원의 부담금은 국가가 직접 징수해 세출과정을 통해 운용토록 예산운영의 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