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과기정책은 국정실패 대표작”

“출연연 흔들기·망치기 도넘어” 교과위 이상민의원 맹비난

▲4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현 정부의 최대 실패 정책이 과학기술정책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의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교과위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의원은 4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열린 교과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가 과학기술을 뒤집고, 흔들어놓고, 망가뜨리기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과학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실패의 대표적 사례일 것”이라며 “특히 과기부의 폐지로 인한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혼미와 이미 40여년 이뤄놓은 자산인 국가 출연연구소 흔들기가 극심하다. 연구원장들이 아무 말 하지 않는다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 정부의 지방 과학기술 R&D 예산 증가율이 참여정부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변재일(충북 청원)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의 지방투자 과학기술예산 증가율은 10.9%로 참여정부(18.4%)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수도권의 과학기술R&D 예산의 평균 증가율은 수도권 10.6%, 지방 18.4% 였으나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수도권의 경우 8.4%, 지방은 10.9%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은 “현 정부가 수립한 '제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보면 참여정부 시절에는 지방투자 40%를 목표치로 설정하고 꾸준히 그 비중을 늘린 데 비해 현 정부의 종합계획은 심지어 목표치조차 설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도별 예산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현 정부들어 울산시의 예산 증가율이 17.7%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등 부산·경남·경북의 투자액 증가율이 높다”면서 “수도권과 특정지역 중심으로 예산 투자를 결정하는 현 정권의 지방홀대 정책을 수정하라”고 주장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