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부실확인 국가도 배상책임"

승인 2011-10-03 19:37
신문게재 2011-10-04 5면

등기부 기재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면 법무사뿐 아니라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김 모(65)씨가 '담보로 제공될 수 없는 부동산임에도 등기 업무를 마쳐 피해를 입었다'며 법무사 주 모(59)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1심은 주 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국가의 책임도 함께 인정해 1억원 중 7800만원에 대해서는 국가와 주 씨가 함께 배상하도록 판결했다.[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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