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앙행정기관 언제 이전하나

세종시의 본질을 이루는 요소가 중앙행정기관 이전이다. 그런데 이전 계획 발표가 자꾸만 늦춰지고 있다. 추석 이후 한다더니 감감소식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내년 7월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 출범을 앞두고도 이렇게 미적대고 있는 것이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부터 확정해 내놓아야 한다.

정부기관의 원만한 이전은 그 선도적 위치에 있는 총리실 이전이 관건이다. 총리실은 청사 1단계 1구역 공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4월에 맞춰 이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 국무총리도 그렇게 약속했다. 세종시의 안정적 성장은 총리실 이전 시기와 맞물려 있다. 이제 그만 조율을 끝내고 세부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이전 계획이 지연되면 세종시 건설의 전 과정이 덩달아 지연될 수 있다. 현 정부 임기 후반까지 최대한 미루려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 또한 세종시 공식 출범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행정의 효율성 차원이라면 영상회의 등 대체수단과 시스템으로 풀며 차근차근 보완해 나갈 사안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건설 예산이나 미착수 사업이 많다는 사실도 부각됐다. 우리가 지금 막아야 할 것은 세종시 건설 공백이다. 총리실 상반기 이전 및 부처 이전, 공무원 이주 계획 전반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 등 어떤 사유로도 질질 끌고 있을 때가 아닌 것이다.

건설 초기에는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건축설계가 지연됐다는 주장도 제기됐었는데, 어쨌든 이전 시기까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축소, 변경 혹은 백지화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공사가 진척된 상황에서 언제까지 시기 조율만 하고 있을 텐가. 전반적인 공정 지연으로 인한 기반시설 소요비용 증가나 총리실 이전 지연으로 공정표를 다시 짜는 일 등은 그야말로 가정과 기우로 끝내야 한다.

보도된 대로 이전 계획 발표 지연은 종합공정 지연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다. 역시 핵심은 대표성과 상징성이 있는 국무총리실 이전 시기다. 추석 이후로 미뤄진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부터 명확히 선이 그어져야 지금의 혼선이 사라질 것이다. 이전 시기도, 이전 계획 발표도 이 이상 미뤄지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