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한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2002년부터 추진되었으나 그동안 국내 의료계와 정치권의 반발로 계속 연기된 된 영리병원 건립 방안이 다시 한번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영리병원은 말 그대로 기업처럼 이윤을 남겨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의료기관이다. 의료기관이 주식회사처럼 상법상 법인 자격을 얻어 외부의 민간자본이 유입될 수 있고 결산 시 투자자에게 이윤을 배당한다.

영리병원을 도입하게 될 경우 새로운 외국자본 조달이 가능해지는 등의 장점도 물론 존재하지만 국민건강과 의료에까지 영리개념이 도입돼 국민건강보험체계가 무력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의료비 상승과 의료 양극화, 지역의료 공동화 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게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영리병원 도입으로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부유층들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민영보험을 선택할 것이고 이는 결국 국민건강보험체계 자체를 뿌리째 뒤흔들 수 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영리병원 문제는 우리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섣불리 추진하다간 의료체계 붕괴 등을 초래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근시안적인 관점으로 '효율'만을 내세우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 도입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손형인·충남지방경찰청 제1기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