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심사회 심의건수 '꼴찌'

대전고검 3년연속

민간인을 검사 의사결정에 참여시켜 법조계 외부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항고심사회 제도와 관련 대전고검이 심의건수에서 3년 연속 전국 꼴찌에 머물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이 제도 심의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실제 2009년 3432건이었던 심의건수는 2010년 3148건, 2011년(8월) 2081건 등으로 하락세다.

특히 이 가운데 대전고검은 2009년 169건으로 전체 심의건수 4.9%에 머물며 전국 5개 고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0년과 2011년에도 대전고검 심의건수는 각각 12건(0.4%), 26건(8.3%)에 불과 역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다만,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수사율은 2009년 1.8%(3건), 2010년 8.3%(1건), 2011년 15.4%(4건) 등으로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