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혈세낭비

[기고]김인식 대전시의회 의원

▲ 김인식 대전시의회 의원

'혈세(血稅)'. 세금이 피와 같다는 말이다. 그 만큼 국민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걷는 세금이 인체의 '피와 같이 귀중한 것'이란 의미가 있는 듯 하다.

'혈(血)' 즉 피라는 물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혈(血)'은 인간의 몸 구석구석까지 60조가 넘는 세포들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한다. 사람에게'혈(血)'이 없거나 부족하게 되면 곧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국민에게 걷는 세금이 피처럼 중요하단 뜻이기도 하다.

우리는 간혹 언론을 통해 '혈세낭비(血稅浪費)'란 표현을 접한다. 혈세낭비의 사전적 의미는 '시간이나 재물 따위를 헛되이 헤프게 쓰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런 피같은 세금을 필요 이상으로 걷거나 위정자의 불필요한 욕심으로 국민에게 수탈한다면 그 나라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

'가혹한 조세'로 말미암아 왕조가 무너졌던 역사적 사실이 많다.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마지막 황제(242~284년) 손호는 처음에는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으나 임기 말 가혹한 조세징수에 시달린 백성들이 고향을 떠나게 돼 결국 진(晉)나라에 망했다.

우리나라도 탐관오리가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수탈로 백성들이 굶주렸고 국민들의 원망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다. 정조는 지방관에 맞먹는 권력을 가진 사대부들을 견제해야 했기 때문에 강력한 조세징수 권한으로 백성들을 어렵게 했으며 백성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탄에 빠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군역의 경우 조선 말기에 죽은 자 또는 갓 태어난 아기 등에게 군포를 징세(徵稅)했고 가족이 세금을 피해 도망가면 친인척에게 부과하거나 마을사람들이 부담해 세금을 내게 하는 등 '세금수탈(稅收奪)'이 난무했었다.

이같은 역사들을 보면 '가혹한 세금징수'는 왕조의 막을 내리게 한 배경이 되기도 했으며 올바르고 적절한 세금을 걷는 것은 물론 적절하게 잘 써야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 단체가 국민의 세금을 잘못써서 재정파탄으로 파산지경에 이르렀던 사례도 있다. 일본 훗카이도 유바리(夕張)시는 2006년 재정 파탄으로 지방자치 단체중 최초로 파산을 선언했다.

결론적으로 유바리(夕張)시 재정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은 관광진흥산업('석탄에서 관광으로'란 구호아래 관광진흥사업을 지역경제활성화 전략사업으로 선택하여 공기업과 주식회사 형태의 제3섹터를 설립 운영하였으며 적자가 발생하면 투자비율에 따라 시에서 부담, 전체예산의 56.2% 투자)에 무리한 시설투자로 이어졌다.

즉, 유바리시는 석탄의 역사 촌(村)을 비롯해 놀이시설, 스키장, 온천, 호텔, 골프장 등 시설을 하였으나 경기둔화와 관광객 감소로 적자경영에 빠져 지방재정이 파탄을 맞게 된 것이다.(남황후:도시행정학보 2007)

최근 서울시장이 유례없는 무상급식 문제로 시민에게 찬반을 묻는 투표로 관심을 끌었다. 결국 시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서울시민들에게 큰 교훈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단체장 한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피같은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언론으로부터 예산낭비 비판을 받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서울시장의 전시적 홍보사업에는 돈을 물 쓰듯 하면서 정치적 논리로 182억원이나 들어가는 무상급식 주민투표까지 가도록 했다.

무상급식 투표 강행의 결과는 모두에게 상처를 줬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지 않고 서로 다른 정치적 배경을 갖고 서로가 강경대응으로 일관했던 잘못된 행정을 펼쳐온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혹독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2012년 대전시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강행으로 인해 더욱 열악해지는 복지예산과 지방재정을 꼼꼼히 챙겨 고달픈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푼의 혈세라도 아끼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마음을 다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