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대전·아산 세무서 신설 시급”

윤진식 의원 “인구늘어 세정수요 폭증… 조직·인력 한계”

●대전국세청

▲ 대전국세청장 선서 29일 오후 광주 북구 첨단지구 정부광주합동청사 3층 강당에서 광주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박차석 대전국세청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대전·충청지역 납세수요 증가에 따른 세무서 신설의 필요성<본보 8월 23일자 1면 보도>이 국정감사를 통해 또다시 제기됐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윤진식 (충주)의원의 대전지방국세청 국감 자료에 따르면, 천안·아산지역은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적인 특성과 고속철도 및 수도권전철의 개통, 아산 신도시 및 대규모 공단의 건설 등으로 인구 및 세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천안세무서가 천안과 아산지역 세정을 맡는데 한계에 이르렀다.

최근 4년간 천안서의 납세인원 증가율이 124.3%로 대전국세청 평균 증가율(116.9%)보다 높고, 인구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천안세무서 증원으로는 세정 수요증가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또 아산지역의 경우 전국 최고수준의 인구증가율(146.3%)을 기록하고 있는데다, 아산에서 천안까지 거리가 멀어 납세자들의 민원과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전·충청지역은 대규모 산업단지의 입주와 세종시 건설, 과학벨트 조성 등으로 세정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비한 납세서비스 제고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직원 1인당 납세자 수가 대전청의 경우 696명으로 다른 지방청(광주청 593명, 대구청 652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세수규모는 대구청의 2배 이상이다. 지난해 대전청 정원의 소폭 증가에도 여전히 세수증대와 새로운 세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윤진식 의원은 “대전국세청은 급격한 세원유입과 인구증가 등 늘어나는 세정수요 등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한 수준으로 정원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면서 “과학벨트 조성, 세종시 건설 등으로 세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조직신설 및 인력충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해 대전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대전과 아산지역 세무서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