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NO'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

[시론]조정현 충남대 국가전략연구소 이사

▲ 조정현 충남대 국가전략연구소 이사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들여다보면 참으로 이것이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야할 숙명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항공기로 2~3시간거리내에 있는 주변국들이 모두 예나 지금이나 강대국들이며 그것도 평범한 강국이 아니고 상(上)강대국들이다.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대한민국과 절대적 관계에 있는 미국 등 이들 네 나라는 다섯 손가락에 드는 강대국에 초강대국도 끼어있는 숨이 턱밑에 차고도 남을 정도로 버거운 나라들뿐이다. 덧붙여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욕심과 야욕은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기회만 엿보는 밀림의 사자나 하이에나와 같은 24시간 경계해야할 국가들이다.

이러한 나라들의 틈바구니속에 대한민국은 알다시피 고통과 치욕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고 지금도 한국민에겐 한(恨)과 피해의식, 두려움으로 남아있다. 우리나라가 고조선이래 외침을 받은 횟수는 1000번이 넘는다. 전쟁을 하더라도 우리 영토내에서만 방어전쟁을 치르느라 국민과 영토는 고통과 초토화에 상처가 아물 날이 없었다. 그 모진 역사를 견디어내고 20세기에 이르러 경제발전으로 과거처럼 무시당하고 얕잡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국력이 세진 것은 축복이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주변상황이 역전되거나 우리에게 유리한 것은 없으며 단지 조금 살기가 나아졌을뿐 주변국들은 여전히 한국보다 우위에 있고 맹수의 습성은 여전하다. 맹수가 민주주의를 배웠다고 토끼풀을 먹을리는 만무하지 않은가.

그런데 이러한 상황보다 더 걱정스러운 일은 대한민국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문제다. 과거나 지금이나 지도자들이 국제정세에 대한 현실과 흐름을 간파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답답하다 못해 속된말로 오장육부가 뒤집어질 지경이다. 이 나라가 국가의 100년 500년 전략은 커녕 1년짜리 전략이라도 있는 것인지 걱정스럽다. 그저 괜찮다, 다 준비되어있다는 말뿐 상황이 닥치면 그제서야 허둥지둥, 뺨맞고 속옷까지 벗어주는 꼴을 국민들이 한 두번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굴 믿어야할지 모르겠다.

강대국이 되어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역사에서 그렇게 호되게 당하고도 그들의 심리를 너무 모르고, 파악하고 대응하는 순발력이 제로에 가깝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이 말을 영어 속담으로 대부분 알고 있지만 실은 성경에 있는 말이다. 성경전도서에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우매함으로 인해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이 경제 10위권의 경제강국이라고 우쭐하고 있는 지금 이시간에도 중국은 일찌감치 동북공정과 북한을 이용하여 장차 다가올 남북통일에 대비해 전략적인 계획을 이미 수립한 상태이고 일본은 1875년 강화도조약을 통해 조선의 침략발판의 끈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지금도 독도의 끈으로 바통을 이어갈 계략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러한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이권개입에서 언제든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가 혈맹이라고 맹신하는 미국은 모든 국가에 자국이익을 기준으로 이중정책을 쓰고 있다고 다음10년의 저자이며 미국의 그림자 CIA라 불리는 조지 프리드먼은 말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한국 안보의 영속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하루빨리 의존적 동맹에서 벗어나 지원적 동맹으로 우리도 힘자랑 한번 했으면 소원이 없겠다. 능력을 갖추어 필자는 대한민국도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일본과 중국에 확고히 노(NO) 라고 말 할 수 있는 잠재력과 능력이 있다. 중국과 일본이 우리보다 국토와 인구가 많고, 현재도 경제·군사력에서 앞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한국인보다 잘하는 것이 없고 오히려 한국인이 더 뛰어나다는 것이 공정한 게임이 시작된 현대에 이르러 증명 되고있다. 외형적 불리한 조건은 한국이 통일만 된다면 얼마든지 주변국을 능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세계석학들은 이야기 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자신감을 갖고 또 한번의 기적을 만드는 것이다.

멍석만 깔아주면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우리국민에게 지도자들이 그 기를 꺾지말기를 바란다. 앞으로 10~15년이 대한민국으로서는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당당히 NO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가 될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눈치나보고 수모를 되풀이 당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복지와 질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군사, 경제면에서 다섯배 이상의 힘을 길러야 한다. 독일제국을 통일시킨 비스마르크와 덕치의 세종대왕과 믿음과 자신감이 충만했던 다윗왕 같은 인물들이 대한민국에 절실히 필요한 때다. NO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보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꿈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