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장관 나와라” 교과위 또 파행

기재위 금융대책 촉구, 국토위 전월세난 도마위 행안위 우면산 인재 질타, 법사위 권력형비리 공방

국회는 27일 13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시청, 한국은행, 전국교육청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불거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과 유럽발 재정위기로 촉발된 금융 불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최근 불거진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쟁점이 됐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SLS 이국철 회장이 증거도 없이 마구잡이 폭로를 벌이고 있다”며 “야당이 이에 부화뇌동해서 검찰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국철 회장이 오히려 지난 참여정부 시절 수출보험공사에 향응을 제공하고 지급보증한도를 높여 6억 달러를 지원받았다”며 “전 정권의 정관계 인사에 대한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학재 의원은 “검찰이 신재민 전 차관에 대한 수사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며 “이는 권력 눈치보기라고 비판하고 신 전 차관을 소환 조사해 비리 의혹의 몸통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서울 한강 수중보 철거에 따른 문제와 서울시 부채, 홍보비 과다 사용 등에 관해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은 “한강 수중보를 없앨 경우 10개 취수장 이전 비용이 최소 1조원 가까이 들어간다”며 “야권 후보는 무책임한 선거 공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기간와 오세훈 전 시장 재임 기간 때 서울시 부채가 크게 늘었고 특히 오 전 시장이 과도한 홍보비를 사용해 시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우면산 산사태에 대해서도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야당은 우면산 산사태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인재'라고 질타했고, 서울시 권영규 시장 권한 대행과,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많은 비에 의한 자연재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은행 직원의 1인당 평균 인건비 예산은 949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원 4명 중 1명은 억대 연봉자이고, 전 직원 평균 임금은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 직원 2200명 중에 억대 연봉자는 600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 의원은 “한국은행 직원들은 서민과는 다른 세상에 사는 상류층에 해당한다”며 “서민들과는 동떨어진 세상에 살다 보니 물가안정의 책임을 못 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평균 연봉이 8000만원을 넘는 것은 사실이다. 금융감독 당국이나 유사한 업종과 비교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과위는 국회에서 대전과 충남·북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국정감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의원은 북한에 가야 한다는 발언을 할 당시, 교과부가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박 의원이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도 고의적으로 정치국감에 나서고 있다”며 “조속히 국감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제 금융시장 불안감 확산으로 우리 금융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당국이 강력히 대처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으며, 국토해양위의 국토해양부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의 효과와 전월세난 대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였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