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현안마다 깊어지는 고민

신청사 내년국비 쥐꼬리… 3농혁신은 차별화 미흡 세종시 상생안 더디기만

충남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내포신도시 도청사 신축을 위한 국비는 턱없이 부족하고, 세종시와의 상생발전 방안은 내실있게 마련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드는 데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민선 5기 도정의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내놓은 '3농 혁신'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27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충남도청 신축비로 국비 394억원을 배정했다.

청사 신축비에 필요한 총예산은 2327억원으로, 도는 지난해 770억원을 지원받아 올해 나머지 1557억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25% 정도에 불과한 예산만 배정된 것이다.

이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 당장 내년 6월 말까지는 청사를 완공하고, 6개월 정도 시험 가동한 뒤 이전을 한다는 도의 계획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그동안 안희정 충남지사와 도 행정·정무부지사, 예산 담당 부서 등에서 전방위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했지만, 정작 정부는 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할 방침이지만, 계획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사업비를 도비나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충당해야 할 상황이다.

이마저도 재정자립도가 30%에 못미치는 충남도가, 그것도 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에서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위험천만한 일이다.

충남도가 추진 중인 '충남도와 세종시 간 상생발전 전략' 수립도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충남발전연구원이 지난 7월 의뢰받아 용역에 착수했지만, 정작 세종시와 각 시·군 간 필요충분 조건을 갖춘 내실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다듬어 연말까지 정부에 제안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다음달 중간보고까지 한 달이라는 기간동안 각 시·군에서 사업을 발굴하기 보다는 지역의 기존 현안 및 숙원사업 위주로 사업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고, 충발연에서 이를 검토 조율해 다듬는 작업은 쉽지 않다.

도가 농어촌의 삶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내놓은 3농 혁신도 정작 농어촌의 최대 당면과제인 FTA 관련 대책은 담겨있지 않다.

여기에 실제 사업이 이뤄지는 시·군 및 해당지역 농어민들은 아직까지 3농 혁신에 대해 '기존의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는 인식 아래 적극적인 사업 참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지역의 전문가들은 “도청신청사 국비 확보의 경우 다각적인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상생발전방안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으로 접근해 필요한 사업 몇 개를 정교하게 다듬어 제안하라”고 충고했다.

전문가들은 또 “3농혁신은 지역여건을 고려한 FTA 대책을 반영시키고, 광범위한 접근보다는 농어촌에 필요한 기술적·물적 인프라와 지속성을 가진 사업들을 발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