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도 인사청문회 해야

최근 대전시 산하 기관 인사를 둘러싸고 시민들 사이에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방자치 이후 지방정부가 비대해지면서 여러 분야에서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정부 내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쇄신하고 지방의회의 인사검증장치라 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시스템은 어느 조직,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그 조직과 기관의 명운을 가르는 핵심요소로 꼽힌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여기서 연유한다. 능력 있는 인사가 제 자리를 찾아갈 때 누구나 승복하고 또 그 조직은 융성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때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 인사시스템의 투명성과 객관성도 이런 차원에서 논의돼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식자층에서는 지방자치 이후 자치단체 고위직 및 산하기관장 인사가 대부분 단체장의 일방적인 인사로 이루어져 왔다고 비판해왔다. 단체장의 당선에 공을 세운 인사를 앉히는 경우가 많았고 무엇보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가장한 밀실·정실인사로 흐르는 경향을 보였다는 게 그간의 지적이었다. 시간이 가면서 지방정부의 조직이 비대해지는 경향 속에서 산하기관의 인사범위도 커지면서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대전참여연대의 지적대로 시민들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서 지금의 인사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체장의 인사권에 개입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인사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근거한다는 측면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고위층에 실시되는 인사청문회를 지방정부도 도입해보자는 주장은 그래서 타당성을 지닌다고 여겨진다.

인사청문회제도는 일종의 인사검증장치로 어떤 자리에 추천된 인사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서 시민들도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적어도 밀실인사라는 비난은 면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주민자치라는 지자제의 본뜻과도 상통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