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영화 '도가니' 분노에 앞서…

영화 한편으로 온 세상이 시끄럽다. 사회적 소수계층에 대한 관심이므로, 좋은 시끄러움이다. 장애학교에서 일어난 성폭행사건을 다룬 영화가 많은 국민들의 관심으로 그 실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장애인 성폭행의 경우 80%가 친·인척 등 가까운 이웃 등 면식범이라는 점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성장애인 성폭행 실태현황 보고에 따르면 성폭행 상담 총 3만7342건에서 성폭행 피해 사례는 총 4353건으로 이 중 강간이 3034건으로 69.6%를 차지하는데, 피해사례 중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경우는 3090건으로 전체의 70.9%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무성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비장애인들의 잘못된 자세도 문제이지만, 사법당국의 처벌수위가 낮은 것도 문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일반인보다 훨씬 무거운 양형을 적용하는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금방이고 해결될 수 없는 우리사회의 큰 문제인 만큼, 단계적·계속적인 의식 개선과 제도보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손형인·충남지방경찰청 제1기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