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지식재산 교육으로 21세기 성공 DNA를 심자

[수요광장]김영민 특허청 차장

▲ 김영민 특허청 차장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라고 한다. 정보·지식에 근거한 기술력, 브랜드, 디자인 등 무형자산이 국가 및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무형자산 중 권리화된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수익 극대화의 추구로 지식재산이 국가나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21세기를 지식재산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 시대에 대응하여 세계 선진국은 지식재산중심의 국가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친 특허정책(Pro-Patent)을 통해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역량을 극대화하고, 일본은 지적재산입국을 통한 경제위기의 극복을 추진하는 등 선진 각국은 지식재산의 축적, 보호, 활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선진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으로 핵심 지식재산의 개발, 매입 등 확보에 집중하고, 축적된 지식재산을 활용한 특허소송 등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기업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 IT업체 구글이 모토로라가 보유중인 특허권 1만7000여 건 획득을 주요 목적으로 125억달러(약 13조원)에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과 애플사의 삼성전자에 대한 아이폰 관련 특허 및 디자인 침해소송이 단적인 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지식재산 수준은 양적인 면에서는 특허출원 세계 4위, 국내 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세계 5위로 세계적 수준이나 핵심·원천기술 부족으로 50억달러에 달하는 기술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외국기업의 특허침해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등 질적 수준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특히, 우리 경제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의 사이클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과 보호가 미흡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인프라가 취약한 문제점이 있다. 타인의 창의성,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인정이 인색하며, 지식재산 보호수준도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 결과,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사이클의 형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친지식재산 기반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이 절실하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지식재산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뒷받침 할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지식재산 교육의 강화를 국가의 중요한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과 기업의 지식재산 인식과 역량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친화적인 문화조성을 위한 중요한 실현수단 중 하나가 바로 지식재산 교육이다.

특허청은 이의 실천을 위해 전 국민과 기업·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초·중·고 과정에 지식재산 교과과정을 반영하고, 대학에는 지식재산 강좌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식재산에 강한 인력 창출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식재산 전문 학위과정 개설, 다양한 지식재산 강좌 개설 등 지식재산 전문인력 및 실무인력 양성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전문 교육기관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집합교육 뿐만 아니라 기업·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직접 현장을 찾아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IP-ACADEMY)을 통해 지식재산의 기초부터 분쟁사례까지 토털 e-러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중이다.

지금은 기업이든 개인이든 지식재산을 떠나서는 생존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지식재산 역량향상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의 확대·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국민과 기업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역량향상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합쳐질 때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문화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은 강화될 것이다.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역량은 지식재산시대의 성공 DNA라고 할 수 있다. 지식재산교육에의 관심과 참여로 21세기의 성공 DNA를 심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