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세종시 추진의지 부재 날선 질의

중앙행정기관 이전 확정 지연·낮은 예산집행률 맹비난

▲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 국토해양부에서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도엽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에 대한 국정감사 첫날 초점은 단연 정부의 추진의지 부재에 맞춰졌다.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는 26일 국회에서 국토해양부 및 산하 건설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전반 이슈는 4대강 사업 및 정부의 전·월세 대책의 실효성으로 모아졌다.

야당 의원들과 여당의 수도권 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송곳 질문이 계속됐고, 권도엽 장관은 해명에 진땀을 뺐다.

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 같은 분위기 속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를 나타냈지만, 정부의 추진의지를 둘러싼 일부 의원들의 날선 질문도 나왔다.

자유선진당 권선택(대전 중구) 의원은 “세종시 선거와 국무총리실 준공시점이 내년 4월, 출범이 7월로 임박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총리실 등 중앙 행정기관의 이전계획을 확정하지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자꾸 지연되니 중앙 부·처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또 다시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추진의지에 물음표를 나타냈다.

변웅전(태안) 의원도 권도엽 장관을 타깃으로 정부의 세종시 추진의지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 건설과 이전에 대한 진솔한 생각을 말해달라”고 물었고, 권 장관은 “국회 의결사항으로 취지에 맞게 건설해야한다.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점은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답했다.

변 의원은 “전체 예산 22조5000억원과 첫마을 복합커뮤니티 예산 집행액이 각각 3분의 1수준에 머물고 있고 1년 전에 끝났어야할 중앙 행정 3공구 공사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등 정부의 추진의지가 의심된다”며 “이왕 와야된다면 긍정적인 사고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