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세우기식 평가' 학교 멍든다

학업성취도평가로 서열화… 특성화 고려안한 구조개혁 부실대 꼬리표에 '악순환' … 정부 교육정책 부작용 커

정부의 줄세우기식 교육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부에서는 반발도 거세고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계량화된 평가지표로 각종 특성과 변인을 고려치 않은 평가방식에 따른 개선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26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반값 등록금 논란 및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 등과 맞물려 정부의 대학에 대한 압박 강도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대학의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감사원까지 투입, 대학이나 법인에 대한 강도 높은 회계 감사를 전개했다.

취업률이나 신입생 충원율 등 평가지표를 활용, 국립대와 사립대를 막론하고 부실대학 꼬리표를 달고 있다.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큰 타격을 입으면서 악순환이 우려되고, 결국 회생 기회보다는 퇴출의 지름길로 작용할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학가 한 관계자는 “일련의 상황이 정부가 대학의 구조조정, 즉 부실대학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지금의 방식대로 해서는 결코 안된다”며 “대학마다 특성과 여건이 다르고 변인이 있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잣대로 줄세우기 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이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괄지표를 적용해 구조조정 대상을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가뜩이나 여건이 불리한 지방대로서는 장기적인 학교발전 방안을 수립하기보다 정부가 요구하는 평가지표 맞추기 급급할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줄세우기식 교육정책은 이 뿐만 아니다.

일선 초·중·고교 역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나 시·도 교육청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서열화를 조장하고 있다.

학업성취도평가는 올해부터 일선학교까지 성적이 낱낱이 공개돼 성적이 좋지 못한 학교는 학교장이나 교사들이 죄인 취급을 받을 정도다.

상당수 학교에서는 학교별 교육여건을 고려치 않은 성적이 그대로 공개되면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성적 공개를 통한 향상 방안 마련 등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우리나라 교육여건상 꼴찌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시·도 교육청 평가 역시 학생이나 교직원들을 쥐어짜 점수 올리기에만 급급한 것으로 변질되면서 교육 본연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형편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평가를 통해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잘된 점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평가가 무조건적인 서열화로 이어지면서 경쟁 과열에 따른 교육 파행 등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도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