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이름 없네 “휴~”

대전·충남권 국립대 일단안심… 충북대 등 5곳 올라 충남대 총장 선거일 오늘 발표

대전·충남권 국립대들이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아 안도하며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그러면서도 이번 교과부의 구조개혁 발표는 대학 특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지난 5일 재정지원 제한대상 사립대 43곳의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23일 충북대, 강원대 등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5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또 12개 사립대는 경영실사대상 대학으로 선정, 연말께 이중 일부가 경영부실대학으로 찍혀 최종 퇴출이 결정될 전망이다. 구조개혁 대상에 포함된 국립대는 평가대상 38개 중 재학생이 1만명 이상인 국립대 12개 중 강원대, 충북대, 재학생 1만명 미만 국립대 15개 중 강릉원주대와 군산대, 교대(교원대 포함) 중에서는 부산교대가 선정됐다.

교과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모든 행·재정적 수단을 동원해 자체적으로 총장직선제 폐지 등 지배구조개선과 특성화, 유사학과 통폐합, 대학 간 통폐합 등을 담은 '자체 구조개혁계획'을 내년 1월 말까지 수립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 대학이 자체 구조개혁과제를 일정기간(1년 안팎) 내에 이행하지 못하면 입학생 정원을 감축하고 예산(기본경비·교육기반조성사업비·시설비)감축, 교수 정원 추가배정 제외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경영부실 사립대에 대해서는 10~11월 실사와 함께 10개 지표(교육·재무·법인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해 연말까지 일부를 '경영부실 대학'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충남대 관계자는 “충남대는 교과부가 평가 기준으로 삼은 10개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기에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교과부는 대학에 자율권을 준다고 말은 해놓고 정부지원금을 무기로 대학을 옥죄고 있어 사실상 대학이 가질 수 있는 자율권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김용완 충남대 교수회장은 “곧 발표될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총장 직선제 폐지가 포함될 발표 될 것으로 안다”며 “이에 내달 말로 예상했던 차기 총장 선거일 공지를 앞당겨 26일에 발표, 차기 총장 선거는 직선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희 기자 kugu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