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 국민소득창출 효과 커”

제조업 1.5배… 대한상의 “규제완화 활성화 시켜야”

국민소득 창출 효과가 큰 부동산업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공동으로 22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한 '부동산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건의서를 통해 “택지조성과 건물신축 등을 포괄하는 부동산업은 대표적 국민소득 진작 사업이자 미래 성장잠재력이 큰 전략산업”이라며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서는 “부동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962로 제조업(0.589)보다 1.5배 이상 큰 것은 물론 도ㆍ소매업(0.865)이나 금융ㆍ보험업(0.913)보다도 높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같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지만, 부동산 경기침체와 과잉규제로 위축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8.1%에서 2005년 7.3%로, 2010년에는 6.4%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부가가치유발계수란 수요가 발생할 때 부가가치(근로자임금, 사업소득 등)가 창출되는 크기를 나타내는데 '부가가치유발계수+수입유발계수=1'인 등식에 따라 부가가치유발계수가 클수록 소득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국내에 남는 효과가 크다는 의미다.

건의서는 우선 부동산개발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부담금 총량제를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개발사업에 따르는 주요 부담금은 13개에 이르고, 부담금별 상한은 있어도 전체 상한은 없어, 부담금 총액이 사업추진에 차질을 줄 정도로 커지기 쉽다고 건의서는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선진국들은 국내와 달리 부동산개발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인식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투자위험이 크고 사업기간이 긴 부동산개발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업체의 혁신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