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저소득 등록금 혜택 '외면'

지역 대다수 '감면·면제 학생의 30%이상 지원' 규정 안지켜 우송대 0.3·대덕대 3.5% 그쳐

지역의 대부분 사립대가 저소득층 등록금 감면 또는 면제 규정을 지키지 않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대학은 반값 등록금 논란에 따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장학금 확충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상기(한나라당·대구 북구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10년도 대학별 등록금 감액 및 면제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320곳의 사립대 중 274곳이 저소득층 등록금 감면 및 면제 규정을 위반했다.

또 전국 87개 사립대는 등록금 10% 감액 및 면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의 대부분 사립대 역시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은 장학금 명목으로 적용하면서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30% 이상 지원해야 하는 비율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우송대는 0.3%에 불과했고 대덕대 3.5%, 건양대 4.0%, 우송정보대 4.8%, 중부대 5.4%, 목원대 5.7%, 배재대 6.9%, 한남대 7.9%, 을지대 대전캠퍼스 10.1%, 대전대 14.6%에 그치고 있다.

최근 교과부가 정부 재정지원 제한 및 대출 제한 대학을 발표하면서 대학마다 장학금 확충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비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급돼야 할 장학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이제 와서 부랴부랴 혜택을 주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A대학은 2학기에 11억원의 장학금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배정, 가까스로 30% 규정을 맞춘 상황이다.

A대학 관계자는 “교과부가 저소득층 학생들을 근로장학생으로 우선배정하라고 지침을 내리면서도 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감면 및 면제 혜택에서 제외하고 관련 규정의 저소득층 기준 자체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