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사칭 범죄 '무방비'

대전·충남 신분증 분실 증가… 제복·장비 구입도 쉬워

잇따른 경찰의 신분증 분실과 손쉬운 경찰장비 구입 등으로 일반인의 경찰사칭이 가능해지면서 범죄악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공무원 사칭 등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전·충남경찰이 2006년부터 최근까지 분실된 경찰공무원증은 각각 98장, 198장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마다 분실횟수도 늘고 있어 경찰의 철저한 신분증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대전경찰은 2007년 8장, 2008년 16장, 2009년 25장, 2010년 31장씩 잃어버렸으며 올해에도 지난 7월 31일까지 18장의 신분증을 분실했다.

충남경찰 역시 2006년 81장의 신분증을 분실했다가 2007년 16장으로 줄었지만 이후 2008년 17장, 2009년 18장, 2010년 36장, 올 7월 31일까지 30장 등 해마다 신분증 분실횟수가 늘고 있다.

퇴직자에 대해서도 신분증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가 나타났다. 대전경찰청은 2007년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7장의 경찰공무원증을 회수하지 못했다.

충남경찰청에서도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신분증은 모두 4장이다.

경찰공무원증은 신분증 위조 등의 방법으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에 대한 경찰의 신분증 관리가 허술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신분증을 제외하더라도 일상에서 경찰복장 등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경찰사칭이 어렵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인터넷과 전통시장에서 경찰근무복이 1벌에 10만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갑, 3단봉 등 경찰장비가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용품 전문쇼핑몰을 자처하는 곳도 있어 호신용품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경찰이 이용하는 장비도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2006년에는 대전과 충남에서 각각 1명씩 경찰사칭 피의자가 붙잡히기도 했다.

김태원 의원은 “경찰이 경찰관 사칭범죄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을 사칭하다 강도나 성폭행범으로 돌변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경찰의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