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정비 수년째 '제자리 걸음'

'재정열악' 자치구 예산 20% 부담… 중단 잇따라 시 사업 차질

대전 자치구에 맡긴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지연 또는 중단되고 있다.

장마철 수해예방이나 여가녹지 조성을 위해 하천정비 필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탓에 사업 포기가 속출하는 것.

이 때문에 지방하천 곳곳이 몇 년 째 공사 중으로 방치되거나 정비를 기대하던 주민들의 민원도 많아지고 있다.

지방하천으로 분류돼 자치구가 정비사업을 진행 또는 계획한 하천은 모두 9곳에 연장 28에 이른다.

지방하천의 정비사업은 하천을 확장해 비가 많이 왔을 때 유량을 확보해 홍수를 예방하고 하상주차장 등의 시설물 대신 산책길과 녹지공간 등의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이다.

자연재해 예방과 주민들의 여가녹지 공간 확보 차원에서 지자체마다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하천과 달리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예산 20를 자치구가 맡다 보니 부족한 예산 탓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기 일쑤다.

먼저 동구는 대동천정비사업 3단계를 올해 시작해 0.8를 일부 정비했지만, 구비 2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자전거도로와 체육시설 등은 설치하지 못하고 중단됐다.

최근 시의 지원금을 받은 대동천정비사업은 내달부터 재개해 가까스로 올해 계획을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유성구는 7건의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 3곳 정도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는 보상단계서 중단된 상태다. 현재 유성천·탄동천 호안정비 등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반석천의 하천환경개선사업만 계획대로 진행될 뿐 나머지 관평천과 덕진천, 신동천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구 부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중단됐다.

또 진잠천 고향의 강 사업은 토지 보상단계서 중단돼 시작도 하지 못했다.

특히, 하천정비사업 하나에 구비 부담이 최고 43억원에 이른데다 예정된 사업완료 시점이 3~4년밖에 남지 않아 예산확보는 더욱 시급해졌다.

유성구 재난관리과 관계자는 “하천정비사업은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자연재해도 예방할 수 있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구비 확보가 쉽지 않다”며 “예산이 없어 하천정비사업을 포기했다가 그 지역서 자연재해라도 나면 더 큰 문제이기에 사업 포기도 못하고 진행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