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중기청이 '대기업청'이냐

선진당 김낙성 의원 소상공인 적극적 지원방안 촉구

▲ 지식경제위 김낙성(자유선진당) 의원이 20일 열린 중소기업청에 대한 감사에서 “중소기업청이 대기업청이냐. 앞으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많이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국감 질의시간에 피감기관의 간부들이 답변준비를 하느라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숙여 자료를 찾고 있다<오른쪽>. 김상구 기자 ttiger39@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진흥보다는 대기업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자유선진당 김낙성(당진) 의원은 2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청 설립 목적과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라며 “지금 소상공인들을 만나면 중소기업청이 오히려 대기업 측면을 도와주고 있다는 원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내 백화점 평균 순 이익률이 23.45%로 미국 2.836%, 일본 4.34%보다 6~8배많다”며 “입점 중소기업체들은 30~40% 과도한 판매수수료, 매장 인테리어 비용 전가, 제품단가 인하 압력, 할인행사 강요 등 불공정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적극적인 중소기업체 지원방안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지금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청이 무엇을 도와주고 있느냐라는 말들이 많다”며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의지와 적극성을 가지고 일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날 김 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 기업 기술유출 피해가 ▲2008년 3조4669억원▲2009년 4조2156억원 ▲2010년 5조755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의 60% 수준이며 유출사고 대응능력은 4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기술보호상담센터 운영,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 및 정보보안 서비스 관제 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보호에는 역부족”이라고 질타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