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종시 예산집행 '반토막'

선진당 임영호 “자족기능엔 고작 496만원”

▲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

세종시의 자족성 확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통해 재차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임영호(대전 동구·사진) 의원은 19일 정무위원회 소관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자족성 확보 의지에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예산 집행액이 절반에 그친 점을 우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예산 7317억1200만원 중 집행액은 3670억원(50.2%)에 불과했다. 1736억원이 올해 예산으로 이월됐고, 아예 쓰지도 못하고 정부에 반납한 불용액도 1910억원에 달했다.

세종시의 미래 가치를 좌우하는 자족성 강화 지원사업도 부진했다는 분석이다. 관련 예산 규모는 10억6300여만원이지만, 대부분 항목이 광고료와 블로그 기자단 운영, 홍보책자 및 기념품 제작비, 홍보용역에 투입됐다는 설명이다. 반면 직접적인 예산은 독일 프라이부르크 투자유치추진비로 496만원에 불과했다.

그는 이와 함께 취득세 면제로 한정된 세종시 이전 공무원 지원방안의 대폭 확대를 요청했다. 또 세종시 성공 건설의 컨트롤타워격인 세종시 지원위원회에 대전시장을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 참여를 촉구했다.

임영호 의원은 “MB정부가 세종시 수정안과 과학벨트 분산배치 등으로 국론분열을 자초했고, 그 결과 지난해 세종시 예산도 절반 밖에 쓰이지 못했다”며 “내년 세종시 출범과 중앙 행정기관 이전을 앞두고, 정부의 적극적인 자족성 확보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수정안으로 인해 중앙 행정기관 2단계 및 대덕테크노밸리 도로공사에 일부 차질이 발생한 건 맞지만, 턴키발주와 분할 시공 등의 방식을 통해 지연된 부분을 상당 부분 만회했다”며 “또 자족성 확보 부분은 아직 도시 초기 단계라 본격화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내년 관련 예산을 올해 11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리는 등의 조치를 통해 국내·외 투자유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