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협력과 주민공론 이끌어 증설에 불 밝혀야”

[충청권 선거구 증설 힘 모으자 - 릴레이 메시지] 5. 박용갑 중구청장

▲ 박용갑 중구청장

대통령 선거는 표의 가치가 동등(표의 등가성)하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행사하는 표의 가치는 동등하지 않다.

대전시의 경우 인구가 151만명으로 광주시 146만명 보다 5만명 가량 많고, 울산시 113만명 보다 38만명이나 많은데도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6명으로 울산과 같고 광주보다는 2명이나 적다.

지역에 따라 300%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민주주의의 역사가 긴 선진국에서는 총선을 진행할 때 표의 가치에 10% 이상 차이가 나면 평등선거의 법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다고 한다.

지난 18대 총선을 즈음하여 대전의 선거구 증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내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충청권이 중심이 되어 표의 등가성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과 주민들의 공론을 이끌어 내어 선거구 증설에 불을 밝혀 나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