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자료실]충북 농작물재해보험 전국최저

한전 억대 연봉자 758명 '최다 '

충북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서울과 광역시,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져 정부의 지원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범구(민주당, 진천·음성·괴산·증평)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충북지역에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된 면적은 대상면적 6712㏊ 중 1725㏊로 가입률이 25.7%에 그쳤다.

반면, 경북의 가입률은 56.8%로 대도시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장 높았으며, 전남 54.4%, 경남 45.9% 등 이었다. 충남은 36.7%, 경기도도 29.6%의 가입률을 보였다. 대도시의 경우에도 서울이 112.2%로 가장 높고, 울산 57.4%, 인천 39.4%, 대전도 30.1%를 기록했다.

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보조비율이 달라 형평성 측면에서 가입률이 낮은 지자체는 계속 낮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조비율의 조정과 인상이 필요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를 야기한 지식경제부의 산하기관 억대 연봉자가 무려 234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의 자유선진당 김낙성(당진) 의원은 19일 지경부 국정감사와 관련해 2010년 기준으로 지경부 산하 기관 60곳의 1억 이상 연봉자 수를 밝혔다.

김 의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758명으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한국수력원자력(625명), 중부발전(204명), 동서발전(201명), 남동발전(181명), 서부발전(179명), 남부발전(13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력량 허위보고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전력거래소도 억대 연봉자가 6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국전력의 경우 1억 이상 연봉자가 지난 2009년에 비해 500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는 지난 2009년 말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수주에 기여했다는 점 등이 높이 평가돼 기획재정부 정부경영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 측은 2009년에는 월급의 352%인 1인당 1290만원의 성과금을 받았던 것이 2010년에는 월급의 500%인 1인당 1890만원의 성과금을 받아 1억원 이상 연봉자가 크게 늘어났으며, 한국전력은 2010년 한해에만 지급된 성과금이 3980억원이나 됐다.

충북=박근주·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