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기성회비로 '돈잔치'

법인카드 골프장 사용 등 교직원 배불리기 눈총 기성회비, 등록금의 86% “인상 주원인” 지적

국립대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성회비가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대의 등록금 중 기성회비 비중'에 따르면 전체 국공립대의 등록금 1조9122억원 중 기성회비가 1조6391억원(8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1인당 대학등록금 추이를 살펴보면 사립대는 2001년 479만원에서 2010년 753만원으로 57.2% 인상된 반면, 국공립대는 2001년 243만원에서 444만원으로 82.7% 인상됐다. 이러한 과도한 등록금 인상은 기성회비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등록금 대비 기성회비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한국교원대로 무려 98%에 달하며, 서울과학기술대가 96.6%, 한밭대 95.9%, 서울대 91% 등으로 뒤를 이었다.

학생 1인당 기성회비는 서울대가 550만9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서울과학기술대 497만5000원, 충주대 433만4000원, 서울시립대 393만5000원 등의 순이다.

기성회 제도는 부족한 정부예산과 대학 운영경비 충당을 위해 1964년 후원회 성격으로 도입됐다. 이에 국가 부담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교육시설 확충이나 학교운영 지원 등 국고회계 보조 역할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국민권익위가 밝힌 국립대 기성회비 사용을 보면, 교직원 상품비용 지출을 비롯해 법인카드의 골프장 사용 등이 적발됐다.

일부 대학은 일반직원 19%가 해외연수를 다녀와 기성회비로 7625만원을 지출했다.

김 의원은 “국립대가 매년 등록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아가면서 등록금을 올린 이유가 교직원을 배불리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며 “매년 국공립대에 정부 예산이 3조5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만큼 사립대처럼 기성회비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