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계룡 재통합 논의 서둘러야”

인구·면적 등 정부 통합기준 해당 여론높아… 지역 이해관계 얽혀 미지수

정부가 전국의 20~80여개 시·군·구를 통합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통합기준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2003년 분리된 계룡시와 논산시간 재통합 논의를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는 일반시 15만명 이하이거나 시·군 62.46㎢이하일 경우 통합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도 광역단체나 관련 행정기관이 속수무책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역력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

논산·계룡시는 인구와 면적규모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향하는 통합기준에 해당돼 잠재적 논의대상이 될 수 있는데다 대중교통이나 택시요금 또한 시계(市界)를 넘기 때문에 불필요한 할증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등 기현상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발족된 개편 추진위는 2014년 지방선거 이전에 개편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토록 돼 있어 사실상 통합시한은 2013년 6월까지인데도 논산·계룡지자체나 지역사회 유명지도급 인사들이 시큰둥 하고 있어 씁쓸함을 더해준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통합대상으로 부상된 논산· 계룡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논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재정적 기준을 적용할 경우 그동안 잠잠했던 통합이슈가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목적은 효율적 행정을 통해 지역발전 가속화에 있으나 지역 간 이해관계가 얽혀 주민동의도 쉽지 않고 지역정가의 이기주의까지 맞물려 논산·계룡지자체 간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인위적 통합시도는 경계대상이라는 조심스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통합을 원하는 지자체는 올해 말까지 주민투표권자 50분의 1이상의 주민연서를 받아 개편위에 건의하도록 돼 있다”고 전제한 뒤 “행안부는 통합기준안을 담은 용역안을 놓고 심도 있는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특히 개편 위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다 지역 간 이해에 따른 문제점 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정부원안대로 행정체제가 순조롭게 개편될 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논산=이종일 기자 jdji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