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가계빚 대책 '혼란가중'

대출중단 후 반발일자 10일만에 다시 허용 신용대출 심사 강화시켜 서민 생활자금 '위기'

최근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이 쏟아지면서 서민 가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대출과 금리 등 금융권은 물론, 매매와 전세 등 부동산 시장까지 복잡하게 꼬이면서 불신이 커지는 형국이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대출 증가율을 전월의 0.6% 이내로 맞추라'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8월 중반부터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신규 가계대출 중단을 선언하거나, 대출 조건을 강화했다.

지난 6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불구, 가계대출 증가 등 부실 우려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가계대출 상승은 계속됐다.

실제, 8월 26일 현재,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4조9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7월 증가실적(4조3000억원)을 14%나 넘어선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대비 0.3% 증가 수준에 그쳤지만, 하나, 우리, 기업, 국민 등 4개 은행 신용대출 증가액은 6700억원에 달했다. 카드사,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등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량도 2조3000억원으로 9.5%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일부 시중은행의 대출 중단 선언에도 통제가 안 되자,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은 물론, 신용카드에 대한 대출 총량 한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곳곳에서 반발이 일었다.

자금이 급한 서민 가계의 돈줄이 끊긴데다, 하반기 예정된 분양시장과 그에 따른 매매와 전세 수요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서민이 급증한다는 전망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결국, 중단 10일만에 은행권은 신규 가계대출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쏠리는 책임론에 사실상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선 셈이다.

하지만, '돈맥경화'가 해결됐다고 믿었던 서민들은 오히려 이중 피해를 보게 됐다. 물론, 사용 출처가 분명한 주택담보대출 등을 허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는 불식됐지만, 대출 심사 강화로 사실상 신용대출이 어려운데다, 고금리를 감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고객 정모(41)씨는 “대출을 재개한다고 했지만, 상담 결과, 지금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는 오히려 어려워졌다며 원하는 금액의 절반도 해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를 인상하면서 전결, 우대금리를 없애는 등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꼴”이라며 “우후죽순 정책과 오락가락 대책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