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불법 주정차 단속 '뒷짐'

지난해 28만7400건 5년새 28.9% 감소 자동차 등록은 늘어 교통체증 주범

대전의 지난 10년간 자동차 등록대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불법주정차 단속은 2005년 이후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놓고 시민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주정차 단속의지 부족'을 원인으로 꼽지만, 자치구의 담당자들은 '시민의식 향상과 주차장 확보'에 이유를 두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0년 대전시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모두 57만2372대로 이는 10년 전인 2001년 41만7000여 대보다 15만4900대(37%)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년간 한해도 거르지 않고 등록 차량은 늘어났으며 이에따라 교통혼잡비용도 2008년 기준 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한국교통연구원 분석결과 나타났다.

하지만 도로를 막아선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2005년을 기점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05년 대전시 5개 구청의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40만4000건에서 2010년에는 28만7400여 건으로 5년 사이 28.9%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5개 구청이 고용한 불법 주정차단속 인원도 2002년 이후 매년 늘어나던 것에서 2006년 114명을 기점으로 다시 줄어 지난해에는 99명까지 감소했다.

특히 5개 구청의 주차 과태료 징수율도 자치구마다 차이를 보여 서구 73.5%, 유성구 71.4%, 중구 69.1%, 동구 63.8%, 대덕구 57.3%로 집계됐다.

대전참여연대 관계자는 “조사 자료를 보면 대전시내 도로 곳곳이 불법주정차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5개 구청은 단속에 뒷짐 지고 있다”며 “늘어나는 교통혼잡비용을 생각했을 때 눈치보기식 행정이 아니라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자치구 주차관리 담당자는 “운전자의 의식이 개선되고 곳곳에 주차장도 늘어나 불법주정차가 준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