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마 위에 오른 교육감 직선제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사태를 계기로 교육감 선출제도가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나라당 일부의원들은 지금의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의회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법개정안을 발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육감을 어떻게 뽑느냐는 문제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현안 중 하나였다. 그 이유는 교육감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교육행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은 시·도의 교원 및 교육행정직의 인사권과 재정집행권을 행사하며 일선교육을 총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교육자치의 수장을 맡고 있는 것도 시도 교육감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교육계의 시·도지사와 진배없는 교육감자리를 중앙정부가 임명하다 1990년대부터 시·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 선출방식의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1997년 학교운영위원회로 선출권을 넘겨줬으나 이 역시 여러 문제점이 노정되면서 2006년부터 지역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교육감을 선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교육감직선제 역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는 논란이 거듭돼 왔다.

그동안 지적된 교육감직선제의 부작용으로는 교육계 내부의 이념갈등을 꼽을 수 있다. 교육감선거가 교육계 내부의 보수 및 진보 갈등을 불러일으켜 교직사회의 분열을 촉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아울러 공식 선거비용이 너무 많아 이익단체나 후원세력에 대한 대가를 보장해야 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감 직선제 이후 낙마한 현직 교육감의 사례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어떤 제도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는 보는 관점이나 그 나라의 현실에 따라, 또는 제도의 운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지금의 교육감직선제가 꼭 잘못된 제도라고 단정짓기는 힘든 노릇이다. 그럼에도 막대한 선거비용을 치르면서 선출된 교육감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든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있다. 그 이유는 지금의 우리 사회에 교육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