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각종 위원회 '유명무실'

심상복 의원 “지난해 76개중 25개 단 한차례도 안열려” 지적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 일부는 명칭만 존재할 뿐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의회 심상복 의원에 따르면 아산시 전체 76개 위원회 중 지난해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25개에 달하고, 단 한차례 개최한 위원회도 22개나 된다.

이를 합치면 전체 62%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 것으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시민 몇 명이 여러 위원회에 가입됐고, 위원 조차도 없는 위원회 및 아예 공무원만으로 편성된 위원회도 있어 설립 취지에 의구심이 들고 있다.

실제로 아산시 맹사성복합문화타운 건립위원회와 향토유적위원회, 관광숙박업등록 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명칭만 있고 위원은 없는 유령위원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시민 A씨가 8개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B씨는 6개 위원회에 가입돼 활동하고 있어 아산시가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구심이 들게 하고 있다. 아산시 전체 76개 위원회 위원들의 구성 비율을 보면 공무원이 346명(30.14%)으로 가장 많고 대학교수 244명(21.25%), 시민 558명(48.6%)이다.

심상복 의원은 “아산시에 설치한 각종 위원회는 정책을 추진하고 평가하면서 시민(전문가 포함)의 의사를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구성이 되었는데, 몇개 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종 위원회 남발과 위원들의 과도한 중복 참여 등은 형식적이고 방만한 위원회 운영으로 아산시 발전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산시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는 것이 예산편성의 공정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는 '마법의 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반대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했다.

한편 아산시가 설치한 각종 위원회는 정책을 추진하고, 평가하면서 시민(전문가 포함)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만큼, 조금만 손질하면 아산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아산=김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