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부처 이전 늦추지 말아야

말 많던 국무총리실 세종시 이전 시기가 내년 4월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이왕 원칙을 세웠다면 부분 이전이 아닌 전부 이전이 돼야 할 것이다. 총리실 이전은 다른 정부부처나 연구기관 이전에도 선행 효과가 있다. 이 문제는 '추측'이나 '전망' 차원이 아닌 확실한 '사실'로 쐐기를 박았으면 한다. 논쟁은 또 다른 논쟁을 낳을 뿐이다.

우리가 그동안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한 것은 총리실이 갖는 상징성만이 아니다. 세종시의 안정적 성장, 원활한 공공서비스 준비, 또 총선과 대선에서의 영향 최소화 등을 들어 제때 이전을 촉구했던 것이다. 시너지 효과 면에서도 선발대 파견 등의 방식이 아닌 전면 이전을 해야 한다. 총리실 이전 연기가 줄줄이 다른 부처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공연한 의구심 또한 키울 이유가 없다.

다만 어떤 경우든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전대상 부처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남는 부처들까지 포함해 업무 차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화상 회의 등을 통한 국정 효율성 강화도 그 대안이다. 어차피 세종시 출범 이후에는 정부부처 상호간 또는 당정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진 것 이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보완하면 되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세종시 사업공정률로 미뤄 2014년까지 정부와 공공기관 이전은 무난할 것으로 우리는 관측하고 있다. 현재 약 65% 안팎인 총리실 공사 진척도로 볼 때 예정된 내년 4월 이전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더불어 세종시 주택공급으로 주거 기반 구축에도 힘써야 한다. 정부대전청사 사례가 말해주듯 정주환경이 좋으면 가족 전체 동반 이주를 대폭 늘릴 수 있다.

전체 기관 이전이 순조로울 때 초기 집중 개발도 가능하고 자족성 확보는 그만큼 빨라진다. 원활한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세종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앞당긴다. 총리실과 다른 정부부처,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적 이주는 세종시의 초기 활력과 인구 50만명의 완전한 자족도시를 향한 출발점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한다. 청사가 완공되면 총리실을 이전하겠다는 김황식 국무총리의 국회 답변이 꼭 실천되리라 믿는다. 수정안 논란으로 1년 남짓 늦어진 세종시를 더 늦출 수 없다. 세부사항을 잘 조율해 이 문제로 혼선을 빚는 일이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