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KAIST 통합 또 수면위로

해양연→해양과학기술원 개편 확정에 추측 이어져

해양연구원을 해양과학기술원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현 정권 들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카이스트(KAIST) 통합여부에 미칠 영향을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한국해양연구원의 소속이 국토해양부로 바뀔 예정이다.

교과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 해양연의 명칭을 해양과학기술원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해양연은 정부출연연구원 형태를 유지하되, 소속은 현 교과부 기초기술연구회 산하에서 국토부 산하 특화 연구기관으로 바뀌는 셈이다.

해양연이 해양과학기술원으로 확대·개편되자, 생명연과 카이스트 통합 추진도 탄력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이 대덕특구 출연연 기관장과 갖은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출연연과 대학의 연계도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벽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협력관계가 형성됐으면 한다”며 출연연과 대학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출연연의 변화에 대해 피해의식과 막연한 두려움 같은게 있는 것 같다”며 “워낙 역대 정권에서 추진한 출연연의 변화가 불행하게도 성공적이지 못한 결과가 나와 연구원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 보다는 톱다운 방식으로 추진하다보니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피해의식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이 장관의 발언이 생명연과 카이스트 통합 추진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공공연구노조 이광오 정책국장은 “교과부에서는 생명연과 카이스트 통합관련해서는 공식적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다”며 “하지만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만약 출연연과 대학 통합추진을 계속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저지할 것”이라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이후 교과부가 출연연과 대학 통폐합추진하는 것은 결국 국과위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계 현장에서는 출연연과 대학 통합 이슈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이다.

대덕특구 출연연 한 관계자는 “강소형 연구조직 등으로 이미 출연연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설이 제기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연구 현장이 불안정해 연구에 몰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