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노영민 국회의원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 노영민 국회의원

노영민 국회의원(민주당·청주 흥덕을·사진)은 26일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지능형 전력망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사업자가 허위 실적과 자본금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전기설비 역시 고효율 및 친환경 제품으로 시공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그러나 현행법은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지능형 전력망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개정안에 포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공사업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 중 법인관리인·감사·사외이사는 제외하도록 했으며, 사업자가 공사실적·자본금 등을 허위 신고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청주=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