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살림살이 흥청망청?

도·시군 금고 예치잔액 28% 격감… 이자수입도 628억 감소

충남도와 16개 시·군이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고에 예치된 평균 잔액은 큰 폭 줄어드는 등 도 및 시·군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신동우·전공노 충남본부)에 따르면 도에 예산운영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와 16개 시ㆍ군의 본예산은 2008년 9조7180억원에서 지난해 11조2276억원으로 15.5% 증가했으나 금고에 예치된 잔액은 2008년 2조8124억원에서 지난해 2조1967억원으로 평균 28% 줄었다.

예산대비 평균 잔액 비율도 2008년 28.9%에서 지난해 19.6%로 8.9%포인트 감소했고, 이자수입 또한 같은 기간 1127억원에서 499억원으로 무려 55.7%나 감소했다.

충남도내 시·군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천안시의 경우 1년 예산이 1조원 이상인데도 평균 잔액은 2008년 558억원에서 2010년 332억원이었다.

이는 도내 16개 시·군 중 예산규모가 가장 적은 계룡시, 청양군보다도 적은 것이라는 게 전공노 충남본부의 설명이다.

전공노 충남본부는 이와 함께 도와 16개 시·군 모두 농협중앙회와 금고 계약을 했는데 예치기간이 같은데도 이율에 차이가 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도와 금산, 태안, 계룡, 부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는 이자율이 높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나 기업예금을 운용하지 않고, 이자수익이 적은 공금예금(보통예금)만을 운용하는 등 자금 운용을 소홀히 했다.

이 단체는 아울러 도 및 16개 시·군 중 지역 협력사업 출연실적이 있는 자치단체는 도와 천안, 보령, 아산, 연기, 홍성, 예산, 태안, 당진 등 9개 시·군 뿐이며, 8개 시·군은 지역 협력사업 출연 실적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역 협력사업 출연 실적이 있는 도 및 시·군도 대부분 축제 및 체육관련 지원 등 선심성 사업에 치우쳐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전공노 충남본부는 이와 관련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고 지정과 관련해 최근 공무원 해외여행 등 특혜성 비리가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면서 “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하지 못한 지자체와 금고로 지정되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이윤이 보장되는 금융기관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이 같은 부조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천안의 경우 평균잔액이 지나치게 적어 방만한 예산집행이 의심된다”면서 “금고운영과 관련해서는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금고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