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전국 16개 시도지사가 참여하게 되며 지방자치 20주년에 즈음한 '지방분권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공동선언문은 지방의 다양성으로 중앙의 획일성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분권의 새로운 패러다임 4개 사항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방분권 새로운 패러다임 4개 사항은 ▲현행 중앙 집권형 국가를 선진형 지방분권국가로 고치는 새로운 헌법체계로 할 것 ▲조세 사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 징수의 원칙'강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정과제에 관해 수평적 입장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설협력 체제 마련 ▲국민편의 입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새로운 기능 정립으로 지방정부의 역할 대폭 확대 등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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