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직선제 폐지 국립대 재정지원 등 강력 인센티브

대학개혁위 2단계 선진화시안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국립대학에 재정지원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3일 '총장직선제 개선' 등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시안은 국립대가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 선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으로 총장직선제를 지목했다.

총장직선제 탓에 교육과 연구 분위기 훼손, 총장 성과검증 미흡, 재정·회계운영의 불투명성·비효율성 문제 등이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안은 또 “교수들의 이해관계만 반영되는 총장직선제 방식으로는 지역에 기반을 둔 국립대학이 지역 산업발전이나 인재육성 역할을 충실히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립대 총장이 지역사회와 공생·발전을 선도하고, 대학혁신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교수 투표에 의한 선출을 배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시안은 강조했다.

특히, 시안은 직선제를 자율적으로 폐지하는 대학에는 재정지원과 교수정원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학장 등 공모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대학에는 역시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